치료명령 청구 전 조사 요청

○○ 지방검찰청 검사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치료명령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건 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직 업:  

연 락 처:  

보호자 연락처:  

수용 여부:  

범죄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음

통보기한: 20 . . . 참고자료

1. 피의자 신문조서 1통 2. 피해자 진술조서 1통 3. 범죄경력자료 1통 4. 수사경력자료 1통 5.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