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유예 취소청구, 형선고유예 실효청구
■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3. 8. 21.>
○ ○ ○ ○ 검찰청
수신: 발신:
제목: 검 사:
아래와 같이 형집행유예의 취소 청구를 합니다. 형선고유예의 실효 청구를 합니다.
유예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죄명:
판결:
형명ㆍ형기:
확정시기:
유예 시작: 종료:
청구 사유
1. 형집행유예 취소청구:
2. 형선고유예 실효청구:
형집행유예 취소청구, 형선고유예 실효청구
이 서식은 형집행유예 취소청구와 형선고유예 실효청구를 위한 것입니다.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의거하며, 법무부 소관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법원명필수
- 수신필수
- 발신필수
- 제목필수
유예자 정보
- 유예자 성명필수
- 유예자 주민등록번호필수
- 직업필수
- 주거필수
사건 정보
- 죄명필수
- 판결필수
- 선고 형명 및 형기필수
- 확정 시기필수
- 유예 시작필수
- 유예 종료필수
청구 사유
- 청구사유(형집행유예 취소청구)필수
- 청구사유(형선고유예 실효청구)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나요?
이 서식은 형집행유예 취소청구와 형선고유예 실효청구에 필요한 기본 정보, 유예자 정보, 사건 정보 및 청구 사유를 기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서식을 사용하나요?
형집행유예나 형선고유예에 대해 취소 또는 실효를 청구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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