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명령(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ㆍ이수명령) 집행지휘
검찰청: ○ ○ ○ ○
수신: 발신: 검사:
제목: 보호관찰명령(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ㆍ이수명령) 집행지휘
아래와 같이 보호관찰명령( )이 확정되었으므로, 판결서등본을 첨부하여 보호관찰명령( )의 집행을 지휘합니다.
피명령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
주소:
죄명:
판결 선고일: 확정일:
기간: 기간 기산일:
비고:
첨 부: 판결서등본 1통
210㎜ × 297㎜(백상지 80g/㎡)
보호관찰명령(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ㆍ이수명령) 집행지휘
이 서식은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라 법원이 확정한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지휘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검찰청이 보호관찰소장에게 집행지휘를 하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명령 정보
- 수신필수
- 발신필수
- 검사필수
- 명령 종류필수
피명령자 정보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주소필수
판결 정보
- 죄명필수
- 선고일필수
- 확정일필수
- 기간필수
- 기간 기산일필수
- 비고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언제 사용하나요?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이 법원에 의해 확정되었을 때 검찰청에서 보호관찰소장에게 집행지휘를 위해 사용합니다.
첨부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판결서등본 1통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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