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유예의 실효취소 지휘
○ ○ ○ ○ 검찰청
수 신: 교도소장(구치소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형집행유예의 실효취소 지휘
검 사:
아래 사람에 대해 「형법」 제63조의 형집행유예의 실효 사항이 발견되었으나, 상소권회복청구의 인용결정으로 인하여 형집행유예의 실효취소를 지휘합니다.
피고인 성명:
피고인 주민등록번호:
죄명:
선고 법원:
선고일:
확정일:
집행유예 기간: 부터 까지
집행유예 중 범죄 죄명:
형명 및 형기:
형집행유예 실효 지휘일:
상소권 회복 결정일:
형집행유예의 실효취소 지휘
이 서식은 법무부에서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의거하여 형집행유예의 실효취소를 지휘하는 문서입니다. 피고인의 범죄 및 형집행유예 정보를 명시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사항
- 검사 이름필수
- 피고인 성명필수
- 피고인 주민등록번호필수
범죄 정보
- 죄명필수
- 선고 법원필수
- 선고일필수
- 확정일필수
집행유예 정보
- 집행유예 기간 시작일필수
- 집행유예 기간 종료일필수
- 집행유예 중 범죄 죄명필수
- 형명 및 형기필수
- 형집행유예 실효 지휘일필수
- 상소권 회복 결정일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형집행유예의 실효를 지휘할 때 사용됩니다. 이는 형법 제63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서식 작성 시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범죄명, 선고 및 확정일자, 집행유예 기간 및 실효 지휘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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