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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정지 신청, 보호관찰 정지해제 신청

수신: ○○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위원장

발신: ○○ 보호관찰소장 직인

제목: [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 대한 보호관찰 정지의 심사결정을 신청합니다. [또는 제53조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 정지해제의 심사결정을 신청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죄명:  

형명ㆍ형기:  

가석방일:  

임시퇴원일:  

형기종료일:  

보호관찰 종료일:  

신청의 이유:  

소재조사 상황:  

보호관찰 상황의 요지:  

그 밖의 참고사항:  

보호관찰 정지 신청, 보호관찰 정지해제 신청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3-07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보호관찰 정지 또는 정지해제 신청에 사용되는 서식입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 정보

  • 신청 유형필수

대상자 정보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직업
  • 주거

범죄 정보

  • 죄명
  • 형명ㆍ형기
  • 가석방일
  • 임시퇴원일
  • 형기종료일
  • 보호관찰 종료일

추가 정보

  • 신청의 이유필수
  • 소재조사 상황
  • 보호관찰 상황의 요지
  • 그 밖의 참고사항

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 정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정지해제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보호관찰 종료일 전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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