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결과통보서
신청인: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행위 및 시설 유형:
소재지:
층 정보:
면적(제곱미터):
설정 학교명:
출입문 거리(미터):
경계선 거리(미터):
신청 결과:
근거 규정 및 결정 이유:
신청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결과통보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결과를 통보하는 서식입니다. 이 서식은 교육부 소관으로, 특정 행위 및 시설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허용 가능한지를 결정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application_details
- 신청인 성명(상호)필수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필수
- 주소(주사무소 소재지)필수
- 전화번호필수
facility_details
- 행위 및 시설 유형필수
- 소재지필수
- ( )층 건물의 ( )층필수
- 면적(제곱미터)필수
protection_zone
- 설정 학교명필수
- 출입문(미터)필수
- 경계선(미터)필수
application_result
- 신청 결과필수
- 근거 규정 및 결정 이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신청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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