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번호:
회복대상재산 및 비용
- 최초 액수: 원
- 추가 액수: 원
- 절차비용 공제액: 원
- 총 금액(Ⓐ+Ⓑ-Ⓒ): 원
청구인 정보 및 환부 처리
| 성명 | 생년월일 | 등록번호 | 결정일자 | 범죄피해재산 결정결과 | 환부청구재산 | 피해인정재산 | 환부일자 1차 | 환부재산 1차(가액) | 환부일자 2차 | 환부재산 2차(가액) | 총 피해인정재산(액) | 총 환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
This form is used for managing the restoration of property to crime victims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pecial Act on Confiscation and Recovery of Corrupt Property. It includes sections for recording claims, decisions, and payments.
이 서식의 기재 항목
procedure_info
- 환부절차번호필수
financial_info
- 최초 액수필수
- 추가 액수
- 절차비용 공제액
- 총 금액필수
claimant_info
- 청구인 목록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이 서식은 범죄 피해 재산의 환부를 관리하기 위한 서식으로, 피해자에게 재산을 반환하는 절차를 기록합니다.
어떤 정보를 입력해야 하나요?
환부절차번호, 재산 액수, 청구인의 신상정보 및 각 항목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입력해야 합니다.
관련 서식
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조사공무원증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조사공무원증 발급 양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출입ㆍ검사증
이 서식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출입 및 검사증을 발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합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designation as a Korean cuisin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uisine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이 서식은 '한식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경우 발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며, 지정번호, 한식당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