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 명령
○○○고등검찰부
제 호
수 신:
제 목: 공소제기 명령
재정 제 호 재정신청 사건에 관하여 이유 있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므로 「군사법원법」 제30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소제기를 명령합니다.
{{prosecutor_office_head}} : (서명 또는 인)
자주 묻는 질문
공소제기 명령서는 언제 사용하나요?
재정신청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를 명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됩니다.
서식에 서명이 필요한가요?
네, 고등검찰부장의 서명 또는 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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