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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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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결정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8-21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2023)

형집행정지결정은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라 수형자의 형 집행을 일시 중지하는 결정 서식입니다. 주로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사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수형자

  • 성명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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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기준지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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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령 (세)필수

판결

  • 죄명필수
  • 판결 선고 법원필수
  • 형명 ㆍ 형기필수
  • 확정 집행 교도소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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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지 조건필수

자주 묻는 질문

형집행정지결정이란 무엇인가요?

형집행정지결정은 수형자의 형 집행을 일시 중지하는 결정으로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형집행정지가 가능한가요?

형집행정지는 건강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형자의 형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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