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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보류자 명부

진행번호:  , 기록번호:  , 주임 군검사: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사진:  , 계급(직업):  , 생년월일:  , 주거(소속):  , 등록기준지:  

처분부:  , 통보자:  , 처분통보사유:  , 죄명:  , 결정:  , 처분요지:  , 사유:  , 공소보류기간:  , 통지일자:  , 비고:  

범죄개요:  

공소보류자 명부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7-12군검찰 사건사무규칙 (2022)

국방부 소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의한 공소보류자 명부 작성 서식. 공소보류자의 인적사항 및 관련 정보를 기록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정보

  • 진행번호필수
  • 기록번호필수
  • 주임 군검사필수

개인정보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사진필수3cm X 4cm
  • 계급(직업)필수
  • 생년월일필수
  • 주거(소속)필수
  • 등록기준지필수

처분사항

  • 처분부
  • 통보자
  • 처분통보사유
  • 죄명필수
  • 결정필수
  • 처분요지
  • 사유
  • 공소보류기간필수
  • 통지일자필수

기타

  • 비고
  • 범죄개요

자주 묻는 질문

공소보류자 명부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공소보류자 명부는 군검찰 사건에서 공소보류 된 사람들의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공소보류자란 무엇인가요?

공소보류자는 일정 기간 동안 공소가 보류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 절차의 일부로, 여러 이유로 인해 공소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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