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제공거부 결정 통보서
위원회명
수 신 (신청인)
제 목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결정 통보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6항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귀하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대한 제공거부 결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청인 성명
신청 명세
접수일: / 접수번호:
공공데이터 명칭:
공공데이터 내용:
공공데이터 활용목적:
제공거부 내용 및 사유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 이 서식을 사용하나요?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대해 제공이 거부된 경우, 해당 신청인에게 거부 결정을 통보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어떤 법률에 따라 작성되나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성됩니다.
관련 서식
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출입ㆍ검사증
이 서식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출입 및 검사증을 발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합니다.
조사공무원증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조사공무원증 발급 양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designation as a Korean cuisin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uisine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이 서식은 '한식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경우 발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며, 지정번호, 한식당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