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허가권리ㆍ의무이전인가신청서
이 서식은 철도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점용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국토교통부에 제출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양도인 정보
- 양도인 성명 (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필수
- 양도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필수
- 양도인 주소필수
- 양도인 전화번호필수
양수인 정보
- 양수인 성명 (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필수
- 양수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필수
- 양수인 주소필수
- 양수인 전화번호필수
이전 개요
- 이전가격필수
- 권리·의무의 이전내용필수
- 이전시기필수
자주 묻는 질문
점용허가 권리·의무를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 정보, 이전 개요를 기재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일로부터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일로부터 60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전계약서 사본 1부와 이전가격의 명세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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