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항고ㆍ재항고사건 기록 송부
수신: ○○○고등검찰부장 발신: ○○○보통검찰부
군 검 사 (서명 또는 인)
제 목: 형사항고ㆍ재항고사건 기록 송부
아래와 같이 기록을 송부합니다.
검찰부장
검찰서기
피 의 자 또는 피 고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소 속:
계 급 및 군 번:
주소:
항 고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소 속:
계 급 및 군 번:
주소:
죄 명:
결 정 법 원:
결 정 요 지:
항 고:
기록 권 수:
압 수 물 건:
비 고:
형사항고ㆍ재항고사건 기록 송부
이 서식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형사항고 또는 재항고 사건 기록을 송부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국방부 소관으로 해당 사건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정보
- 피의자 또는 피고인 성명필수
-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주민등록번호필수
- 피의자 또는 피고인 소속필수
- 피의자 또는 피고인 계급 및 군번필수
-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주소필수
- 항고인 성명필수
- 항고인 주민등록번호필수
- 항고인 소속필수
- 항고인 계급 및 군번필수
- 항고인 주소필수
사건 정보
- 죄명필수
- 결정 법원필수
- 결정 요지필수
- 항고필수
- 기록 권 수필수
기타
- 압수 물건
- 비고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형사항고 또는 재항고를 위한 사건 기록 송부 과정에서 군 검찰에서 사용됩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 정보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기본 정보가 필요합니다.
압수 물건에 대해 서술해야 하나요?
필요한 경우 압수된 물건에 대한 정보를 서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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