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번호: 년 제 호
결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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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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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주문:
환부청구재산 및 그 가액:
피해인정재산 및 그 가액:
결정 이유:
○○검찰청 검사장 ○○지청 장 직인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 양식입니다. 신청인은 결정 내용을 통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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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부청구재산 및 그 가액
- 피해인정재산 및 그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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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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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재산의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 내용을 통지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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