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확인 결과 통지서
이 서식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특정 규제의 신속확인 결과를 통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용하며, 시범운용구역에 대한 규제 확인을 요청할 때 활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요청인
- 성명(기관ㆍ단체명)필수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 소재지필수
- 대표자 성명필수
조건
- 해당 시범운용구역의 명칭필수
결과
- 규제 신속확인 결과필수
기타
- 그 밖의 안내사항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떤 목적에 사용되나요?
이 서식은 도심항공교통 관련 규제의 신속확인 결과를 통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허가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조건 및 절차는 첨부된 안내문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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