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사건 병합심리신청ㆍ요청
다음 사건은 관련사건으로서 병합심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군사법원법」 제15조에 따라 병합심리 심판신청 심판요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원 | |
| 구분 | |
| 사건 번호 | |
| 죄명 | |
| 피고인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소속 | |
| 계급 및 군번 | |
| 주거 | |
| 관련 요지 | |
| 병합 심리할 법원 (군 검사 의견) |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 이 서식을 사용하나요?
관련 사건에 대해 병합심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사법원법 제15조에 따라 병합심리 심판을 신청할 때 사용합니다.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관련 군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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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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