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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유치 해제 청구

수신: 발신: ○○○보통검찰부

제목: 감정유치 해제 청구 군 검사 (서명 또는 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감정유치의 해제를 청구합니다.

사건 번호:  

죄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계 급 및 군 번:  

주 거:  

감정유치 처분 연월일:  

감정유치 목적:  

감정유치 기간:  

감정유치 장소:  

취소를 필요로 하는 사유:  

첨부:

감정유치 해제 청구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7-12군검찰 사건사무규칙 (2022)

이 서식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감정유치 해제를 청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국방부 소관이며, 감정유치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필요 사유를 포함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사건 정보

  • 사건 번호필수
  • 죄 명필수

인적 사항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소속필수
  • 계급 및 군번필수
  • 주거필수

감정유치 정보

  • 감정유치 처분 연월일필수
  • 감정유치 목적필수
  • 감정유치 기간필수
  • 감정유치 장소필수

기타 사항

  • 취소를 필요로 하는 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감정유치 해제 청구서는 누구를 위해 사용되나요?

이 서식은 군사 사건과 관련하여 감정유치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개인을 위해 사용됩니다.

감정유치 해제 청구서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는 무엇인가요?

해당 사건 번호, 죄 명, 대상자의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등), 감정유치 정보(처분일, 목적, 기간, 장소), 해제 요청 사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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