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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통보(구속취소)

다음 피의자를 아래와 같이 석방하였기에 통보합니다.

수신:  

사건 번호피의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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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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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구속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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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일시석방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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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한 자의 관직 및 성명:  

영장 번호:  

석방 통보(구속취소)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6-28군사법경찰 수사규칙 (2023)

'석방 통보(구속취소)'는 군사법경찰 수사규칙에 근거하여 담당자가 피의자의 석방 사실을 통지할 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국방부가 소관하는 이 문서는 구속취소 사유와 기타 관련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수신필수
  • 사건 번호필수

피의자 정보

  • 피의자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계급필수
  • 군번필수
  • 소속필수
  • 주거필수

구속 및 석방 정보

  • 죄명필수
  • 구속 일시필수
  • 구속 장소필수
  • 구속 사유필수
  • 석방 일시필수
  • 석방 장소필수
  • 구속 취소 사유필수
  • 석방자의 관직 및 성명필수

기타 정보

  • 영장 번호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피의자의 석방을 통지할 때 사용합니다. 특히 구속 취소의 경우 해당 서식을 작성합니다.

관련 기관은 어디인가요?

국방부가 소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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