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임시해제(임시해제 취소) 신청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보호관찰대상자의 임시해제 또는 임시해제 취소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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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임시해제(임시해제 취소) 신청서
이 서식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의 임시해제 또는 임시해제 취소를 신청할 때 사용됩니다. 신청인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임시해제 또는 임시해제 취소를 심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신청인 성명필수
- 피부착자와의 관계필수
- 신청인 주소(연락처)필수
피부착자 정보
- 피부착자 성명필수
- 피부착자 주민등록번호필수
- 피부착자 주소필수
- 죄명필수
- 형명ㆍ형기필수
부착명령 정보
- 부착명령 개시일필수
- 부착명령 만료예정일필수
신청 내용
- 신청의 이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언제 사용하나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대상자의 임시해제 또는 임시해제 취소를 신청할 때 사용합니다.
어느 기관에 제출해야 하나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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