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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예정 통보

○○교도소(국립법무병원)

수신:  

발신:  

제목: 석방 예정 통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아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과 같이 석방될 예정임을 통보합니다.

수용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석방 후 거주 예정지 주소:  

연락처:   (보호자:  )

판결(결정) 날짜:   / 법원:   / 사건번호:  

죄명:   / 형명ㆍ형기:   / 치료기간:  

석방 예정 일시:   / 석방 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  

법무부 소속

석방 예정 통보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7-0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석방 예정 통보 서식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됩니다. 성폭력 범죄자의 약물치료를 마친 후 석방 예정 사항을 보호관찰소장에게 통보하기 위한 양식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정보

  • 수신필수
  • 발신필수

신상정보

  • 수용번호필수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주소필수
  • 석방 후 거주 예정지 주소필수
  • 연락처필수
  • 보호자 연락처

판결정보

  • 판결(결정) 날짜필수
  • 판결(결정) 법원필수
  • 사건번호
  • 죄명필수
  • 형명ㆍ형기필수
  • 치료기간필수

석방정보

  • 석방 예정 일시필수
  • 석방 사유

기타정보

  • 담당자 및 연락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를 마친 후 석방 예정 사항을 보호관찰소장에게 통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석방 예정 통보서는 어디로 발신되나요?

해당 범죄자가 속한 ○○교도소 또는 국립법무병원에서 보호관찰소장에게 발신됩니다.

보호자 연락처는 필수인가요?

보호자 연락처는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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