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송 결정 통지서
사건번호:
귀하가 제출한 재심신청사건은 별첨 환송결정서 정본과 같이 ○○ 지구배상심의회로 환송하였기에 통지합니다.
첨부 : 환송결정서 정본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환송결정통지서는 무엇인가요?
환송결정통지서는 국가배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심신청 사건을 지구배상심의회로 환송할 때 사용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어디서 이 서식을 사용하나요?
법무부 및 관련 배상심의회에서 이 서식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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