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적지 마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처리기간 6개월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국적이탈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4.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는 남자는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는 남자는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국적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1인당 2만원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è 접수 è 심사 è 결정 è 통보
가족 관계 목록
| 관계 | 성명 | 직업 | 국적 | 주소 |
|---|---|---|---|---|
| . | . | . | . | . |
신고인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 (서명 또는 인)
국적이탈 신고서
국적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이탈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주로 복수 국적자가 사용하는 양식으로, 필요 서류를 구비해 법무부에 제출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고인
- 성명(한글)필수
- 성명(한자)
- 성별필수
- 사진필수— 3.5㎝×4.5㎝, 모자 벗은 상반신, 6개월 이내 촬영
- 성명(외국명)
- 생년월일필수
- 외국 국적필수
- 출생지필수
- 전화번호
- 전자우편(E-mail)
- 외국주소
- 주민등록 여부필수
- 주민등록지
복수 국적
- 대한민국 국적 취득일필수
- 대한민국 국적 취득원인
- 외국 국적 취득일필수
- 외국 국적 취득원인
기타
- 가족 관계
자주 묻는 질문
국적이탈 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국적이탈 신고서는 대한민국 법무부에 제출합니다.
첨부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하나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외국 국적 증빙 서류, 외국 여권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관련 서식
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조사공무원증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조사공무원증 발급 양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출입ㆍ검사증
이 서식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출입 및 검사증을 발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합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designation as a Korean cuisin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uisine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이 서식은 '한식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경우 발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며, 지정번호, 한식당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