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더폼

불기소사건 재기서

○ ○ ○ 보 통 검 찰 부

검 찰 서 기 20 . . . 군 검 사 검 찰 부 장 ○ ○ ○ ○ ○ ○ ○ ○

20 년 형제 호

피의자 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계급ㆍ군번:  

주거:  

죄 명:  

재기 이유

년 형제 호에서 위와 같이 사건을 재기함.

20 . . .

재기 이유:  

군검사 : (서명 또는 인)

불기소사건 재기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7-12군검찰 사건사무규칙 (2022)

불기소사건 재기서는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사건을 재기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식입니다. 피의자의 기본 정보와 사건 재기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국방부 소관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피의자 정보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소속필수
  • 계급ㆍ군번필수
  • 주거필수

재기 정보

  • 죄명필수
  • 재기 이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불기소사건 재기서는 무엇인가요?

이 서식은 군검찰에서 불기소된 사건을 재기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어떤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피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소속, 계급ㆍ군번, 주거지, 죄명 및 재기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관련 서식

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조사공무원증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조사공무원증 발급 양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출입ㆍ검사증

이 서식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출입 및 검사증을 발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합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designation as a Korean cuisin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uisine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이 서식은 '한식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경우 발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며, 지정번호, 한식당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