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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자 소재 발견보고

수 신:  

발 신:  

○ ○ ○ 보 통 검 찰 부 (전화번호)

군 검 사 (서명 또는 인):  

제 목:  

귀대에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기소중지자 소재 발견 보고하였는바, 해당 사건에 대한 처리내용을 통보합니다.

피의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죄 명:  

송치 연월일:   군사경사건번호:  

소재 발견보고 연월일:   보 고 서 번 호:  

처리내용(재기결정, 부재기결정):

재 기 결 정 - 사 건 번 호: 형제 호:   재기일:  

부 재 기 결 정 - 결 정 일:  

이유:  

기소중지자 소재 발견보고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7-12군검찰 사건사무규칙 (2022)

이 서식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의해 기소중지자의 소재 발견을 보고하기 위한 양식입니다. 보고자는 피의자와 관련된 정보를 보고서에 기입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을 제공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report_details

  • 수신필수
  • 발신필수
  • 검찰부필수
  • 발신인 서명필수
  • 제목필수

defendant_details

  • 피의자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죄명필수

case_details

  • 송치 연월일필수
  • 군사경 사건번호필수
  • 소재 발견보고 연월일필수
  • 보고서 번호필수

decision_details

  • 처리 내용필수
  • 재기 사건 번호
  • 재기일
  • 부재기 결정일
  • 부재기 사유

자주 묻는 질문

기소중지자 소재 발견보고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 서식은 기소중지자의 소재가 발견되었을 때 해당 내용을 공식적으로 보고하며, 사건 처리에 대한 정보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처리내용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나요?

처리내용은 사건이 재기될 경우 '재기결정', 그렇지 않을 경우 '부재기결정'을 선택하여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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