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 청구
○ ○ ○ 보 통 검 찰 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군사법원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구속취소 청구 군 검 사 (서명 또는 인)
아래 사람에 대한 구속을 취소해 주실 것을 청구합니다.
| 사 건 번 호 | |
| 피 고 인 | 성 명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소 속 | |
| 계 급 ㆍ 군 번 | |
| 주 거 | |
| 죄 명 | |
| 구 속 일 시 | |
| 구 속 취 소 사 유 | |
| 비 고 |
자주 묻는 질문
구속취소 청구는 무엇인가요?
구속취소 청구는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 상태를 취소하기 위해 군사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어떤 경우에 구속취소가 가능한가요?
구속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법적인 절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 구속취소가 가능합니다.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관할 군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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