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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7-12군검찰 사건사무규칙 (2022)

이 서식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의거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집행사실 통지를 유예하기 위한 승인 신청서입니다. 국방부가 소관 부처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계급필수
  • 군번필수
  • 소속필수
  • 주거필수

조건

  • 사건 번호필수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종류 및 자료의 범위
  • 사건의 처리일 및 결과

기타

  •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통지 유예 신청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신청서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군검찰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통지 유예가 승인되나요?

구체적인 사유와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되며, 이벤트의 영업 비밀 보호 및 기타 비밀 유지 필요성이 인정될 때 승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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