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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

○ ○ ○ 보 통 검 찰 부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제 호 20 . . .

수 신:   발 신:  

제 목: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계 급   군 번  

소 속  

주 거  

위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전 기 통 신 사 업 자  

요 청 사 유  

해 당 가 입 자 와 의 연 관 성  

필 요 한 자 료 의 범 위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사유  

재 청 구 의 취 지 및 이 유  

기 각 취 지 및 이 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7-12군검찰 사건사무규칙 (2022)

이 서식은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기 위한 허가청구서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수신필수
  • 발신필수
  • 제목필수

인적사항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계급필수
  • 군번필수
  • 소속필수
  • 주거필수

조건

  • 전기통신사업자필수
  • 요청사유필수
  • 해당가입자와의연관성필수
  • 필요한자료의범위필수

기타

  •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사유
  •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기각 취지 및 이유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나요?

이 서식은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기 위한 허가청구서입니다.

어떤 법령에 근거하고 있나요?

이 서식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처에서 관리하나요?

이 서식은 국방부에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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