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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취소, 변경) 청구

제 호:  

수 신:  

발 신:  

제 목: 재판의   청구 군 검 사

귀원 호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재판의 고지가 있었는 바, 이에 불복이므로 그 재판의  을 청구합니다.

재판의 고지 내용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사유:  

재판의(취소, 변경)청구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7-12군검찰 사건사무규칙 (2022)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국방부 소관으로, 재판에 불복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사건 번호필수
  • 수신필수
  • 발신필수

조건

  • 청구 유형필수
  • 청구 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을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해당 서식은 소속된 군 검찰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 가능한 재판 결정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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