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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수신:   발신:  

제목: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급:   군번:   소속:   주거:  

조치정보.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통신제한조치 기간 및 집행장소:  

기타. 혐의사실의 요지:   소명자료:   신청취지 및 이유: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군사법경찰관 : (서명 또는 인)

군검사 : (서명 또는 인)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7-12군검찰 사건사무규칙 (2022)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국방부 소관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정보

  • 수신필수
  • 발신필수
  • 제목필수

인적사항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계급필수
  • 군번필수
  • 소속필수
  • 주거필수

조치정보

  •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필수
  •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필수
  • 통신제한조치 기간 및 집행장소필수

기타

  • 혐의사실의 요지필수
  • 소명자료
  • 신청취지 및 이유필수
  •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자주 묻는 질문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는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나요?

군사법경찰관이 담당하는 군검찰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사유로 신청할 수 있나요?

혐의 사실에 대한 통신 제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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