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 동의 요청
다음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아래와 같이 취소하려 하니 구속취소 동의를 요청합니다.
수신:
사건 번호: 영장 번호: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급: 군번: 소속: 주거:
죄명: 구속 일시: 구속 장소:
구속 사유:
구속 취소 사유:
군사법경찰관 : (서명 또는 인)
군검사 : (서명 또는 인)
구속취소 동의 요청
구속취소 동의 요청서는 군사법경찰 수사규칙에 근거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취소를 요청하는 서식입니다. 국방부 소관으로, 군사법경찰 수사 과정에서 활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recipient
- 수신필수— 구속취소 동의를 요청할 검찰부장이나 담당자
case_details
- 사건 번호필수
- 영장 번호필수
- 죄명필수
suspect_details
- 피의자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계급필수
- 군번필수
- 소속필수
- 주거필수
detention_details
- 구속 일시필수
- 구속 장소필수
- 구속 사유필수
- 구속 취소 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나요?
피의자의 구속을 취소하기 위한 동의 요청을 위해 사용됩니다.
구속 취소 사유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구속 취소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를 자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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