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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갯벌의 지정 요청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청정갯벌의 지정을 요청합니다.

붙임 서류:

1. 지정대상 갯벌등의 해양환경 현황 1부. 2. 지정대상 갯벌등에서 생산되는 주요 수산물의 명칭 및 생산량 등 이용 현황 1부. 3. 지정대상 갯벌등에 대한 어업권 현황 및 어업권자로부터 받은 청정갯벌 지정 동의서 각 1부. 4. 청정갯벌 환경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어업권자의 자율적인 관리방안 1부. 5. 지정대상 갯벌등의 지형도(해도 포함) 1부. 6. 지정요청 기관의 청정갯벌 관리계획 1부. 7. 그 밖에 청정갯벌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요청 기관: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요청 사유:  

청정갯벌의 명칭:  

위치(경도ㆍ위도):  

총면적 및 범위:  

청정갯벌의 지정 요청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1-0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근거하여 청정갯벌 지정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청정갯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기관명필수
  • 대표자(성명)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필수

조건

  • 요청 사유필수
  • 청정갯벌의 명칭필수
  • 위치(경도ㆍ위도)필수
  • 총면적 및 범위필수

자주 묻는 질문

청정갯벌 지정 요청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해양수산부 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첨부 서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해양환경 현황, 수산물 이용 현황, 어업권 동의서, 관리방안, 지형도, 관리계획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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