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집행촉탁
발신: 검찰청
수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아래와 같이 재판의 집행을 촉탁함
수 형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거:
죄 명:
판 결
선 고 법 원:
집행할 형명 및 형기:
확 정 및 촉 탁 사 유:
첨부서류
| 판결서등본 1통 | |
| 관계서류 1건 |
재판집행촉탁
이 서식은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근거하여 재판의 집행을 촉탁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법무부 소관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성명필수— 수형자의 이름을 기입합니다.
- 주민등록번호필수— 수형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 주거필수— 수형자의 주소를 기입합니다.
조건
- 죄명필수— 수형자가 저지른 죄명을 기입합니다.
- 선고법원필수— 판결을 내린 법원을 기입합니다.
- 집행할 형명 및 형기필수— 집행할 형명과 형기를 기입합니다.
기타
- 확정 및 촉탁사유필수— 판결 확정 및 촉탁 사유를 기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재판집행촉탁 서식은 발신 검찰청에서 수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판결서등본 1통과 관계서류 1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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