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중 생활실태에 대한 자료 또는 면접 요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면접을 요청합니다.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보호관찰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지:
죄 명:
형명ㆍ형기(이수명령 포함):
필요한 자료의 범위:
면접일시 및 면접예정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 이 서식을 사용하나요?
보호관찰소에서 전자장치 부착 법령에 따라 수용 중인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때 사용합니다.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해당 교도소장이나 국립법무병원장에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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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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