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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처분허가장의 발급 청구 신청

○○○ 수사부대ㆍ기관 (전화 번호)

수신: ○○○ 검찰부장

제목: 감정처분허가장의 발급 청구 신청

피의자  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 피의자를 아래와 같이 감정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감정처분허가장의 발급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급 
군 번 (순 번) 
소속 
주거 
감정위촉 연월일 
감정위촉 사항 
감정 장소 
범죄 사실 
7일을 넘는 유효기간 필요 사유 
둘 이상의 허가장을 신청 사유 
감정에 필요한 처분의 이유 
변호인 
비고 

○○○ 수사부대ㆍ기관 : (서명 또는 인)

군사법경찰관 성 명 ◯인 : (서명 또는 인)

감정처분허가장의 발급 청구 신청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6-28군사법경찰 수사규칙 (2023)

군사법경찰 수사규칙에 의거하여 피의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감정처분허가장을 발급 청구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국방부 관할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피의자 성명필수
  • 피의자 주민등록번호필수
  • 피의자 계급
  • 군 번 (순 번)
  • 소속
  • 주거

조건

  • 감정위촉 연월일
  • 감정위촉 사항
  • 감정 장소
  • 범죄 사실
  • 7일을 넘는 유효기간 필요 사유
  • 둘 이상의 허가장을 신청 사유
  • 감정에 필요한 처분의 이유

기타

  • 변호인
  • 비고

자주 묻는 질문

감정처분허가장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7일이며, 필요 시 사유를 기재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중 허가장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필요 시 둘 이상의 허가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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