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비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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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자
상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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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 요청내용:
정비요청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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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자 : (서명 또는 인)
법령정비 요청서
이 서식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규제특례 관련 법령 정비를 요청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관련 법령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장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요청자 정보
- 상호(명칭)필수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 주된 사무소 소재지필수
- 대표자 성명필수
- 전화번호필수
기술 및 서비스 정보
- 지정번호필수
- 지정 대상필수
- 기술ㆍ서비스 명칭 및 주요내용필수
- 유효기간필수
- 조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붙인 조건을 말합니다.
법령정비 요청
- 법령정비 요청내용필수
- 정비요청 법령필수— 요청자가 정비를 요청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을 모두 적습니다.
- 요청자의 의견— 법령정비 요청 이유, 제정ㆍ개정 방향 등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확인 사항
- 요청 년월일필수
- 요청자 서명 또는 인필수
자주 묻는 질문
법령정비 요청서는 무엇인가요?
법령정비 요청서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규제특례 관련 법령의 제정 혹은 개정을 요청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어느 법률에 근거하여 요청서를 제출하나요?
이 서식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제출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필수 항목인가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선택 항목이며,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법령정비 요청 이유에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법령정비 요청 이유에는 해당 법령의 개정 사유, 필요성, 제정ㆍ개정 방향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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