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
수신: 발신:
군 검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급 및 군번:
소속:
주거:
긴급통신제한조치 사유:
통신제한조치 필요 사유: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통신제한조치의 대상 및 범위:
긴급통신제한조치 일시 및 장소: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집행자의 관직 및 성명:
통신제한조치의 장소:
수통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취지 및 사유: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기각 취지 및 이유: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
이 서식은 군검찰이 긴급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요청할 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근거 법령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수신필수— 통신제한조치의 청구를 받는 기관이나 법원
- 발신필수— 청구를 발신하는 검찰부서
- 군 검사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계급 및 군번필수
- 소속필수
- 주거필수
조건
- 긴급통신제한조치 사유필수—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과 긴급한 사유
- 통신제한조치 필요 사유필수— 통신제한조치를 계속 필요로 하는 사유
-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필수
- 통신제한조치의 대상 및 범위필수
- 긴급통신제한조치 일시 및 장소필수
- 통신제한조치의 기간필수
- 집행자의 관직 및 성명필수
- 통신제한조치의 장소필수
기타
- 수통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취지 및 사유
-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기각 취지 및 이유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받기 위해 수사기관이 법원에 제출합니다.
긴급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는 이유는?
범죄의 긴급 수사 필요로 인해 법적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바로 통신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통신제한조치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전화 통화의 도청, 통화 기록의 획득, 이메일의 감청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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