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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경정청구

○ ○ ○ ○ 검찰청 전화번호: 수신: 법원 발신: 검찰청

제 목: 형경정청구

형경정청구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8-21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2023)

형경정청구는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라 검찰청에서 형의 경정을 청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법무부 소관으로, 경합범죄로 인해 형이 확정되거나 법적 사면이 있는 경우 제출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정보

  • 법원 명필수
  • 검찰청 명필수
  • 검사 명필수
  • 피고인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주거

형 관련 정보

  • 죄 명필수
  • 판결필수
  • 형 명필수
  • 형 기필수
  • 확정일자필수
  • 형집행 시기
  • 만기일자

기타

  • 의견
  • 청구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형경정청구서는 언제 사용하는 것인가요?

형경정청구서는 법률상 사면이나 경합범에 대해 형의 확정 및 집행에 대해 경정을 요청할 때 사용됩니다.

서식 작성 시 중요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피고인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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