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신청ㆍ 요청
다음 사건은 동일사건임에도 각기 다른법원에 계속되어 있으므로 군사법원법 제17조 단서에 따라 심판 신청 요청을 합니다.
| 수신 | |
| 발신 |
| 법원 | |
| 공소 제기일 | |
| 사건 번호 | |
| 죄명 | |
| 피고인 성명 | |
| 피고인 주민등록번호 | |
| 피고인 소속 | |
| 피고인 계급ㆍ군번 | |
| 피고인 주소 | |
| 심판할 법원 | |
| 군검사의 견해 | |
| 비고 |
군검사 : (서명 또는 인)
심판신청ㆍ 요청
This form is used to request a trial under Article 17 of the Military Court Act. It is filed when multiple cases are pending in different courts simultaneously. Governed by the Military Prosecution Office Rules and overseen by the Ministry of Defense.
이 서식의 기재 항목
party_information
- 수신 부서필수
- 발신 부서필수
trial_details
- 심판 신청 사유필수
- 법원 구분필수
- 공소 제기일필수
- 사건 번호필수
- 죄명필수
- 심판할 법원
- 군검사의 견해
- 비고
defendant_information
- 피고인 성명필수
- 피고인 주민등록번호필수
- 피고인 소속필수
- 피고인 계급ㆍ군번필수
- 피고인 주소
자주 묻는 질문
심판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동일 사건이 서로 다른 법원에 계류되어 있을 때, 군사법원법 제17조에 따라 사건의 일관된 판결을 위해 심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판 요청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관할 군사법원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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