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추가,변경, 삭제) 신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7에 따라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준수사항 추가, 준수사항 변경, 준수사항 삭제를 신청합니다.
수신: , 발신: ,
신청 제목:
보호관찰명령을 받은 사람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거지: , 사건번호:
원래 보호관찰기간:
신청의 취지:
신청의 사유: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추가,변경, 삭제) 신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 및 변경, 삭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서식은 법무부 관할하에 보호관찰과 관련된 사항을 진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수신 지방검찰청 검사장필수
- 발신 보호관찰소필수
신청 내용
- 신청 제목필수
신청인 정보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주거지필수
- 사건 번호필수
신청 조건
- 원래 보호관찰기간필수
- 신청의 취지필수
- 필요 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 기간 연장 신청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보호관찰 기간 연장 신청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호관찰 기간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신청은 어디로 제출해야 하나요?
신청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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