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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료 열람ㆍ조회 허가청구서

○ ○ 검찰청

수신:  

발신:  

검사:   (인)

다음과 같이 수신자료 [ ]열람, [ ]조회 요청 허가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나이:  세)

직 업:  

주 거 지:  

수신자료 제공기관:  

요청사유:  

필요한 자료의 범위: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발부하지 아니하는 취지 및 이유: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허가청구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1-09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수신자료 열람 및 조회 허가청구서입니다. 검찰청에서 지방법원으로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 요청 시 사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수신필수
  • 발신필수
  • 검사필수

인적사항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나이필수
  • 직업필수
  • 주거지필수

조건

  • 수신자료 제공기관필수
  • 요청사유필수
  • 필요한 자료의 범위필수

기타

  •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 발부하지 아니하는 취지 및 이유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디에서 사용되나요?

검찰청에서 지방법원으로 수신자료의 열람 또는 조회 허가를 요청할 때 사용됩니다.

어떤 정보를 입력해야 하나요?

수신자, 발신자, 검사 정보와 인적 사항 및 요청 사유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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