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 국내여행, 출국 허가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해당 서식을 제출합니다.
[ ] 주거이전 [ ] 국내여행 [ ] 출국 허가서
□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 주거이전(국내여행, 출국) 허가사항
주거이전이유:
주거이전예정지:
주거이전 일자:
경유 예정지:
동반 가족:
교통편:
□ 이행사항
주거이전의 경우, 3일 이내에 새로운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출국 후 입국 시,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전자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허가된 내용과 이행사항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주거이전, 국내여행, 출국 허가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주거 이전, 국내 여행, 또는 출국을 허가받기 위한 신청서입니다. 법무부 소관으로, 인적 사항과 이동 사유를 기록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 유형
- 허가 유형필수
인적 사항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외국인의 경우 국적,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없을 시 생년월일) 기재
- 주거지필수
주거 이전/여행 정보
- 주거이전 이유필수
- 주거이전 예정지필수— 국내여행 예정지, 출국 예정지 포함. 전화번호 기재 가능
- 주거이전 일자필수— 국내여행 또는 출국 허가 기간 포함
- 경유 예정지— 전화번호 기재 가능
- 동반 가족— 동행 예정자 기재
- 교통편
자주 묻는 질문
주거이전, 국내여행, 또는 출국 시 신청해야 하나요?
네, 이 서식을 사용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기간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주거이전 또는 여행의 시작과 종료 날짜를 기재합니다.
전자장치가 있는 경우, 출국 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국 후 입국 시,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전자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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