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제공 청구신청
아래 사람에 대하여 거소제공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수신:
발신:
제목: 거소제공 청구신청
주 거:
직 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생 년 월 일:
신체이상 유무 및 건강 상태:
출소(예 정) 일:
출소사유:
보안관찰처분여부 및 내용:
거소 제공의 필요 사유:
제공될 거소의 시설명 및 소재지:
행형성적 또는 최근의 동태:
거소제공 청구신청
보안관찰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특정 대상자에 대한 거소제공을 신청하는 서식. 법무부 소관으로, 보안관찰 대상자를 위해 필요 시 거소를 제공받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대상자 정보
- 수신 지방검찰청검사장필수
- 발신필수
- 주 거필수
- 직 업
- 주민등록번호필수
- 성 명필수
- 생 년 월 일필수
기타 정보
- 신체이상 유무 및 건강 상태
- 출소(예 정) 일
- 출소사유
- 보안관찰처분여부 및 내용
- 거소 제공의 필요 사유필수
- 제공될 거소의 시설명 및 소재지필수
- 행형성적 또는 최근의 동태
자주 묻는 질문
거소제공 청구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해당 서식은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거소 제공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보안관찰 대상자로, 보안관찰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거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서식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보안관찰법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관련 서식
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조사공무원증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조사공무원증 발급 양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출입ㆍ검사증
이 서식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출입 및 검사증을 발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합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designation as a Korean cuisin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uisine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이 서식은 '한식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경우 발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며, 지정번호, 한식당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