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제공 청구
아래 사람에 대한 거소제공을 청구합니다.
문서번호:
수신: 발신:
제목:
거소제공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출소사유: 출소(예정)일:
보안관찰처분 여부 및 내용:
거소제공이 필요한 사유:
제공될 거소
시설명: 소재지:
거소 제공요청 여부 및 내용:
첨부서류 1. 신청서 1통 2. 판결문 등본 또는 보안관찰부 등본 1통
거소제공 청구
이 서식은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용되는 거소제공 청구서입니다. 국방부 장관에게 군검사가 거소제공을 청구할 때 사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문서번호필수
- 수신필수— 수신처를 입력하세요 (예: 국방부장관)
- 발신필수— 발신인을 입력하세요 (예: 군검사)
- 제목필수— 문서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대상자 정보
- 성명필수
- 생년월일필수
- 주소필수
- 직업필수
- 출소사유필수
- 출소(예정)일필수
- 보안관찰처분 여부 및 내용필수
제공 사유
- 거소제공이 필요한 사유필수
거소 정보
- 시설명필수
- 소재지필수
- 거소 제공요청 여부 및 내용필수
자주 묻는 질문
거소제공 청구서란 무엇인가요?
국방부 장관에게 군 관계자의 거소제공을 청구할 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필수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1통과 판결문 등본 또는 보안관찰부 등본 1통이 필요합니다.
관련 서식
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출입ㆍ검사증
이 서식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출입 및 검사증을 발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합니다.
조사공무원증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조사공무원증 발급 양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designation as a Korean cuisin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uisine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이 서식은 '한식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경우 발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며, 지정번호, 한식당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