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 국내여행, 출국 허가신청서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 8. 5.>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1. 인적사항 :
2. 주거이전(국내여행, 출국) 허가 신청 사항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주거이전, 국내여행, 출국 허가신청서
이 서식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주거 이전, 국내 여행, 또는 출국을 허가받기 위한 신청서입니다. 법무부 소관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 서식 선택
- 신청 구분필수
인적사항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필수— 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포함
- 주거지필수
이전 및 여행 목적
- 주거이전/여행/출국 이유필수
- 주거이전 예정지필수— 국내여행 예정지 또는 출국 예정지
- 전화번호필수
- 주거이전 기간필수— 국내여행 기간 또는 출국 기간 포함
- 경유 예정지
이전 및 여행 조건
- 동반 가족 또는 동행 예정자
- 교통편
- 첨부 소명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이 신청서는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주거를 이전하거나 국내여행 또는 출국을 계획할 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어떤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외국인의 경우 국적,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어떤 첨부 서류가 필요한가요?
필요한 첨부 서류는 신청하는 목적과 사유에 따라 다르며, 관련 법 규정에 따른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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