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접견 등 금지결정
○ ○ ○ 보 통 검 찰 부 (전화번호)
결 정
1. 사건 번호:
2. 결정명:
3. 피의자:
4. 주민등록번호:
5. 소속:
6. 계급 · 군번:
7. 주소:
8. 죄명:
9. 체포·구속일:
10. 주문: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1조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접견 등을 금지한다.
11. 이유:
군검사 : (서명 또는 인)
피의자 접견 등 금지결정
This form is used to document a decision to restrict meetings with a suspect as per Articles 131 and 232-6 of the Military Court Act. It is governed by the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and managed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이 서식의 기재 항목
case_details
- 사건 번호필수
- 결정명필수
- 죄명필수
- 체포·구속일필수
suspect_details
- 피의자 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소속
- 계급 · 군번
- 주소
자주 묻는 질문
이 결정은 어떤 법령에 따라 이루어집니까?
이 결정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 및 제131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서식은 누가 관리합니까?
이 서식은 국방부에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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