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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식품, 의약품, 독극물)사범에 관한 (통보, 검거) 상급 지급 조서

상 금 액:   금 원정

상 금 산 정 내 역

벌금액:  

(기소유예처분의 경우 기타 공로 범죄의 경중 기타 사정):  

통보자 또는 검거자의 인적 사항

주 소:  

소 속:   직 위:  

주민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검 거 통 보 연 월 일:  

검 거 장 소:  

사 건 의 개 요:  

재 판 확 정/기소유예처분 연 월 일:  

죄 명 및 처 벌 내 용:  

비 고:  

부정[식품, 의약품, 독극물]사범에 관한 [통보, 검거] 상급 지급 조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07-07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202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식품, 의약품, 독극물 사범에 대한 통보 및 검거 시 사용되는 상급 지급 조서입니다. 통보자 및 검거자의 정보를 기입하고 상금 산정 내역을 기록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상금 내역

  • 상금 액필수
  • 벌금액필수
  • 기타 사정기소유예처분의 경우 공로, 범죄의 경중 등 기타 사정 기록

통보자/검거자 정보

  • 주소필수
  • 소속필수
  • 직위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성명필수
  • 생년월일필수

사건 정보

  • 검거/통보 연월일필수
  • 검거 장소필수
  • 사건의 개요필수
  • 재판 확정/기소유예처분 연월일필수
  • 죄명 및 처벌 내용필수

기타

  • 비고

자주 묻는 질문

이 조서는 언제 사용되나요?

식품, 의약품, 독극물 관련 범죄를 통보하거나 검거하여 보상을 받을 때 사용됩니다.

어떤 정보를 기입해야 하나요?

상금 액수, 통보자 또는 검거자의 인적사항, 사건 정보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벌금액 기입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금 산정에 중요하게 반영되므로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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