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지급 심의서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시·도) (시·군·구)

심의내용

사건번호:

○○지방검찰청(○○지청):

형제 ○○○ 호:

피의자(피고인):

검찰처분

처분일자:

처분내용:

재판선고

형 기:

벌금: 원

몰수품금액: 원

추징금: 원

공로내용:

기타사항:

심의결과

주 문: 대상자에게 포상금 원 지급(신청기각)

이 유: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포상금 지급 심의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04-02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2021)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서 양식은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문서는 법무부 소관의 공식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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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식의 기재 항목

대상자

성명필수
생년월일필수
주소 (시·도)필수
주소 (시·군·구)필수

심의내용

사건번호필수
○○지방검찰청(○○지청)필수
형제 ○○○ 호필수
피의자(피고인)
공로내용
기타사항

검찰처분

처분일자
처분내용

재판선고

형 기
벌금
몰수품금액
추징금

심의결과

포상금 지급(신청기각)
이유

자주 묻는 질문

이 심의서는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 심의를 진행할 때 사용됩니다.

피의자 정보는 필수인가요?

아니요, 피의자 정보는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무조건 포상금이 지급되나요?

아니요, 심의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