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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곡등수입허가 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7-21양곡관리법 시행규칙 (2023)

미곡등수입허가 신청서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이 서식은 미곡이나 허가대상미곡 등을 수입하기 위한 요청을 문서화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신청인 성명(업체명)필수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주소필수
  • 전화번호필수

수입 물품 정보

  • 수입 물품의 명세필수

자주 묻는 질문

미곡 등의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입한 미곡 등을 시가(時價)로 환산한 가액(價額)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게 됩니다.

미곡 등의 용도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용도는 MMA 입찰 샘플용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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