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더폼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1. 귀하는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거나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문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년 월 일

진술인 : (서명 또는 인)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7-12군검찰 사건사무규칙 (2022)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는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권 및 변호인의 조력권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국방부 소관으로 작성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확인

  •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필수
  •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필수
  •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필수
  • 날짜필수
  • 진술인 (서명 또는 인)필수

자주 묻는 질문

진술거부권이란 무엇인가요?

진술거부권은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변호인 조력권이란 무엇인가요?

변호인 조력권은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관련 서식

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조사공무원증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조사공무원증 발급 양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출입ㆍ검사증

이 서식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출입 및 검사증을 발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합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designation as a Korean cuisin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uisine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이 서식은 '한식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경우 발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며, 지정번호, 한식당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