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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

이 서식은 사도의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신청인은 신청란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정보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내용

사도의 위치(시점 및 종점):   사용료 징수 구간:   사용료 징수 기간:   사용료 징수 범위:   사용료 징수 금액:   사용료 징수 방법:  

「사도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도의 사용료 징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도를 유지 또는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도개설자 외의 다른 사용자가 해당 사도를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사용료로 산정한 증명 자료

사도 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5-19사도법 시행규칙 (2023)

이 서식은 '사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도의 사용료 징수를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신청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 성명(법인명)필수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필수
  • 주소필수
  • 전자우편필수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신청내용

  • 사도의 위치(시점 및 종점)필수
  • 사용료 징수 구간필수
  • 사용료 징수 기간필수시작 연월일 및 종료 연월일을 명시하십시오.
  • 사용료 징수 범위필수
  • 사용료 징수 금액필수
  • 사용료 징수 방법필수

자주 묻는 질문

사도 사용료 징수허가를 받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도의 사용료 징수를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서류로는 사도를 유지 또는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 증빙 서류와 사용료 산정 증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사도 사용료를 징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허가 없이 사용료를 징수하면 최대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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